의료계는 강력 반발

최근 열린 병협, 의협의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성분명처방"이, 같은 날 진행된 심평원 국감에서도 등장해 화제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약품명 처방이 아닌 성분별 처방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6월까지 최근 3년간 동일성분별 최고가 및 최고가제외 처방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최고가약이 60%대를 웃돌고 있었다.

2012년 상반기는 전체 6조 5138억원 중 3조 9262억원이 최고가약이었고, 2010년은 12조 4289억원 중 7조 5186억원, 2011년 13조 312억원 중 7조 847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고가약 위주로 처방 및 판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공급자의 의사에 따라 처방받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이 원천 배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병의원-약국 간 보이지 않는 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약품명처방을 성분명처방으로 정책을 변화하는 방향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복지부와 심평원이 정책 시행후 동일성분별 약품명과 가격조견표를 정기적으로 작성, 병의원과 약국에 의무 배치하도록 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같은 날 공단에서는 대한병원협회가 3차, 대한의사협회가 2차 수가협상을 진행, 부대조건으로 성분명처방이 거론됐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병협 측은 "말도 안 된다"고 못박으면서, 부대조건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는 진정한 수치상의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반면 의협 측은 1차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수치 인상을 제시하면서 합당한 부대조건을 준다면,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다소 열린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두 단체 모두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계 관계자들도 "약제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리베이트나 부당거래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면서, 성분명처방을 시행할 경우 더많은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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