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손해 모두 보상받을 것" 다짐

“지난 5년간 수모를 갚을 수 있는 인상폭을 얻어내고 말겠다”

16일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3차 수가협상이 진행, 병협 측에서는 5년간 최하위 인상폭을 받은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손해를 모두 보상할 수 있는 선에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역시 수가 인상 밴딩폭 조차 정해지지 않았으며, 부대조건으로 병협 측에서 완화의료 활성화를 제시한 것이 관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5년 동안 의원 11%, 병원 59%, 노인병원 409% 등 급격한 양적 확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비해 이윤 증가 폭은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그동안 파이가 크다는 이유로 수가를 안 올려줬으니, 이번에야말로 그간의 손해를 모두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단에서 지난 협상에서 제시했던 유형내 수가차등화, 비급여 수입 공개, 원내외 성분명처방 실행 등 3가지 부대조건에 대해 병협 측에서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나 보험위원장은 “부대조건은 부대조건”이라고 딱 잘라 말하면서, “법적인 근거도 명분도 없는 부대조건으로 수가를 오르락내리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대신 건강보험재정을 위해 공단과 병협이 노인건강을 위해 함께 힘을 쓰자는 제안을 했다.

병협 측에서는 협회 단독 주최로 11월 3일 열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으로, 만성질환 관리와 성인병 예방에 초점을 두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노인진료비 33% 시대에 노인건강을 위한 ‘죽을 때까지 걸으며 삽시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연명치료에 반대함과 동시에 건보재정에 이바지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한편 병협이 공단에서 제시한 모든 부대조건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난항이 될 조짐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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