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제도 개선과 보건소 검진결과 상담 제공 등 사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기대수명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길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낮은 여성 중고령자를 위해 유방암 자가검진 홍보 및 교육, 관절염 등 여성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예방 교육·홍보·낙상방지 생활 수칙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문항 확대·개선, 치매 발생 위험요인 사전관리강화를 위한 노인운동 활성화 추진, 저소득층 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및 재가서비스 확대 등 치매 조기 발견·예방,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경우 내년 117억원(안)의 예산을 반영하고 노인돌봄 신규진입자중 치매환자 1만명을 우선 선정 재가서비스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의 고령사회 보완계획을 1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고령사회 보완계획(2012-2015)에 따르면 △다층소득보장 체계를 위한 퇴직연금 가입 확산 유도 및 장래 연금 수령액 조회가 가능한 종합 포털 구축, 영세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 등에 나서게 된다. 또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년연장, 의무화 등 정년제 개선안 마련 및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등 제도 뒷받침을 강화하며, 고령사회정책 인프라로 "(가칭)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에 달하는 고령사회, 2026년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달하는 시간은 각각 17년, 8년으로, 일본(24년, 12년), 프랑스(115년, 39년) 등에 비해 현저히 빠른 속도이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과 베이비붐 세대 대량 은퇴에 따른 정책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에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고령사회 분야를 보완함으로써, 선제적 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고령사회 보완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보완계획에는 "정부·지역사회·민간이 함께 준비하는 활기찬 고령사회 구축"을 비전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소득, 건강, 사회참여, 주거교통, 노후설계 5대분야 총 62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보완 계획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및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년제도개선안 마련 △고령자가 스스로 미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검진제도 개편 및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지킴이 체계 마련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개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후설계 및 추진 인프라 육성 등이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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