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지정 당시 기준 부적격 6개 병원, 아직도 기준 미달" 지적

전문병원 지정제를 시행할 때부터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병원이 지정된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까지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2011년 11월 제도가 시행 후 전문병원 중 의료인력이나 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기관이 9개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9개 기관 중 개선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시정하지 않은 병원이 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6개의 기준 미충족 전문병원 중 심장질환과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지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환자구성비율의 기준에는 충족되지 않았으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지정됐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이 부족한 척추질환 전문병원은 인력난이 심한 지방소재 중소병원으로 애초에 기준을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전문병원을 지정했다면 기준에 충족하도록 심평원에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다”면서 “전문병원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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