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제약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주목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사의 반발이 행정소송으로 표면화 되고 있다.

특히 5개 제약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한 약가인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며 추이에 따라 제약사들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소송에 참여한 5개 제약업체들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었던 만큼 법원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번 가처분 및 행정 소송여부에 따라 다른 여타 제약사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약가인하 효력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은 복지부가 8월 1일부로 약가인하 시행을 고시한 1백6개사 776개품목에 대한 것으로 이번 약가인하는 총판도매상에 대한 도매마진에 대해 약가인하를 단행해 제약사들로 하여금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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