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조차 제시하지 않아...원론적인 얘기만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치과협회의 3차 수가협상은 원론적인 얘기들만 나왔을 뿐, 부대조건조차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건보공단과 치협의 3차 수가협상에서는 수치는 물론 부대조건조차 제시되지 않았으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논의해보자"는 뜨뜻 미지근한 이야기만 오고 갔다.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우리는 이번년도에 노인틀니를 비롯해 비급여를 급여화한 부분도 많고 재정 추계를 해보니 거의 바닥이었다"면서 "국민 의료비에 기여한만큼 공단이 양심껏 올려줘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미 1~2차 협상을 통해 공단 측에 어려운 점을 모두 토로했기에, 이번에는 치협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라 예상 수치를 공단에 전했다.

하지만 공단 측에서는 생각한 것보다 차이가 너무 심하다면서 곤란한 입장을 표명했다.

약사회와 달리 치협 측에서는 별다른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다음번 협상 때 공단이 이를 제시하고 치협에서 선택하기로 합의했다.

치협 측은 "공단 측이 제시한 부대조건 중 수용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면서 "부대조건이 좋다고 해서 본말이 전도되는 수가협상을 만들진 않을 것"이라며 인상폭의 큰 확대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한편 "부대조건은 단지 인센티브에 불과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진 치협의 4차 수가협상은 17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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