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건만 오고간 수가협상, 17일 4차 협상 진행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의 수가협상이 1,2차에 이어 3차에서도 명확한 수치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 약사회는 부대조건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15일 건보공단과 약사회의 3차 수가협상이 진행, 별다른 인상률은 나오지 않은 채 부대조건만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에서는 원하는 수치를 약사회가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약사회는 이를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았다.

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는 "늘 약사회 쪽에서 먼저 했으니 이번엔 공단 측 숫자를 먼저 들어볼 요량이었으나, 공단의 수가협상단장인 한문덕 급여이사가 처음해보는 협상이라는 근거를 들며, 숫자(인상율)를 먼저 못 내놓겠다고 했다"고 전해졌다.

이번에도 실질적인 수치보다는 부대조건에만 포커스가 집중 조명됐다.

공단 측은 지난 협상과 마찬가지로 문전약국과 일반약국 등 유형 내 수가를 차등화해서 양극화를 없애 나가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약사회 측에서 기준이 확실치 못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반면 약사회 측은 다른 부대조건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내놨다.

고 보험이사는 "현재 원거리 처방이 가능한 20% 가량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대체조제를 할 경우 약제비를 10배 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를 위해 약사회 측에서 최저가 약을 뽑아서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내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시행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또 약사회는 공단에서 캠페인이나 대국민 홍보 등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심평원에서 이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70% 까지 올려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공단과 약사회와의 4차 협상은 2013년도 수가 마지막날인 17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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