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건만 오고간 수가협상, 17일 4차 협상 진행
15일 건보공단과 약사회의 3차 수가협상이 진행, 별다른 인상률은 나오지 않은 채 부대조건만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에서는 원하는 수치를 약사회가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약사회는 이를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았다.
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는 "늘 약사회 쪽에서 먼저 했으니 이번엔 공단 측 숫자를 먼저 들어볼 요량이었으나, 공단의 수가협상단장인 한문덕 급여이사가 처음해보는 협상이라는 근거를 들며, 숫자(인상율)를 먼저 못 내놓겠다고 했다"고 전해졌다.
이번에도 실질적인 수치보다는 부대조건에만 포커스가 집중 조명됐다.
공단 측은 지난 협상과 마찬가지로 문전약국과 일반약국 등 유형 내 수가를 차등화해서 양극화를 없애 나가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약사회 측에서 기준이 확실치 못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반면 약사회 측은 다른 부대조건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내놨다.
고 보험이사는 "현재 원거리 처방이 가능한 20% 가량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대체조제를 할 경우 약제비를 10배 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를 위해 약사회 측에서 최저가 약을 뽑아서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내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시행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또 약사회는 공단에서 캠페인이나 대국민 홍보 등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심평원에서 이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70% 까지 올려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공단과 약사회와의 4차 협상은 2013년도 수가 마지막날인 17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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