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3일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갖고 적정 진료를 위해 건보 수가를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개내의는 "내과 의사들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의 건강보험과 규제일변도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막다른 길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이 요구돼 건강보험 재정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데 정부는 미봉적인 정책에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내과 의사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보험 심사 기준, 의학적 판단과 동떨어진 삭감 및 규제, 실사와 연결 되는 지표 관리 및 평가, 무분별한 수진자 조회 등으로 인해 의학적 지식 보다는 오로지 요양 급여기준에 맞춰 진료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내과 의사로서의 판단이나 의견을 존중하는 소신진료를 가로막는 지금의 진료형태는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일관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선심성 행정의 도구로 변질될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내의는 "진료의 적정한 보험 심사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일방적 약제비 삭감을 중단하면서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등 개선을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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