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
전체 부채규모는 5000억원이 넘고, 현재 34개 지방의료원 중 12개 의료원은 제때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불액수가 많은 강릉의료원, 진주의료원은 5개월째 월급 한 푼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직원 사기 하락과 이탈, 환자 수 감소, 재정난 악화, 노사간 갈등 등으로 악순환을 겪고 있다. 취직하려는 인력도 없어 남은 직원들이 초과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도 과로 등으로 이직을 고려 중이어서, 결국 특단의 해결책이 없는 한 조만간 오갈 데 없는 환자들만 병원에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도 내 의료원 5곳은 임금체불만 약 51억에 달해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곳은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알펜시아 개발사업에 지역예산이 선투자되면서, 공공보건의료 예산의 지원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의회에서는 자금지원 등을 계기로 해고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요구하고 있고, 경영부진을 이유로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지방의료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직원들의 생계형 퇴직이 늘고 있고, 지자체 지원금이 적다보니 연구환경 및 여건 부족 등으로 경쟁력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그러다보니 이들 병원의 불법적 허위·부당청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하는 등 부적절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들 의료원은 대부분 지역거점병원으로 국민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명분이 있음에도, 경쟁적 수익구조로 내몰려 정부 지원도 없이 혈혈단신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
-공공의료 중시했던 국감, 최다 타격맞은 "지방의료원"
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지방의료원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대다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최우선 발판으로 어려움에 처한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등에 행정 및 자금 조달을 지원해줄 것을 주문하고 나선 것.
현재 의료가 돈벌이 대상으로 변질된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지방의료원은 공공병원 최후의 보루로써 결핵 및 에이즈 치료, 감염병 관리 등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해왔다. 따라서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많은 의원들이 "이들 병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방의료원은 공공병원임에도 수익성의 잣대로 평가하려는 정부의 시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국립병원화"를 주장하는 등 소외된 의료계층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대책을 주문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도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은 반드시 공공기관이 운영해야 하며, 민간병원에 위탁 시 많은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나서서 공공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지방의료원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지만, 정작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묵묵부답 상태다. 국감에서 의원들이 당장 5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단계적인 행정 및 재원 지원을 주문했지만, 임채민 장관은 "어려움은 이미 파악해 잘 알고 있지만, 당장의 지원은 어려운 상태"라면서 확답을 피했다.
이외에도 이번 복지부 국감에서는 정부 무상보육 지원범위 축소 지적, 임의비급여 문제 해소 요구, 의사인력 수도권 집중 해소 방안 촉구, 응급의료체계 개선 제안 등 공공의료 회복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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