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의원, 보험자병원으로써 역할 미흡 지적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일산병원의 2000년 개원 후 병원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모델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환자진료, 부대사업 확대 등 재정수지에 연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영상 적자를 기록하면 이를 건강보험 수가에 적극 반영해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도 이행하지 못하고, 일반병원처럼 경영수지를 위해 외래진료에 치중하고 장례식장 및 시설임대사업에 매몰돼 있는 실정이다.
또 1개소에 불과한 직영병원의 운영으로 전국 대표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자료를 산출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근거로 들면서,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으로 당초 설립 취지에는 관심이 없고, 세종시에 병원을 추가 건립하는 데만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 대형병원은 2017년까지 1-2생활권 M1블록 인근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충청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남부 등 인근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병원이 지어지게 된다.
현재 이를 위해 행복청에서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으며, 지난 5월 병의원 관계자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료시설 부지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설명회를 계기로 충남대병원과 일산병원 등 2~3곳이 추가 협의에 나섰고, 500병상 정도로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후문이다.
이에 류 의원은 "세종시도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듯이 일산병원이 들어서면 국민 세금으로 건물을 짓고, 손실 발생 시 건강보험료로 이를 메울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중대 사안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예산 및 심의기구에 대한 무시이자, 업무태만이며,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누락해 비공개로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세종시 설립설에 대해 김 이사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 일산병원은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등 정부시범사업을 실시하고, 4인병실 기준, 임의비급여 없는 병원 등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곳"이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세종시 건립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