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취지 명확히 할 것" 주문
9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공단이 지난 8월에 공고한 "의약품 생산 및 공급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이 공공제약사 또는 국영제약사 설립을 위한 용역임을 지적하고, "이는 제네릭을 생산하기보다는 고가의 희귀의약품이나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한 백신, 수익성을 이유로 생산중단에 처한 퇴장방지 의약품 등을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제약사는 자국 내 의약품 산업기반이 없는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 중이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556개 국내 제약사가 신약, 백신, 제네릭 등을 생산하고 있다.
더욱이 금년 6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수준의 제약사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단의 제약사 설립이 타당성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부터 공공제약사 설립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8월6일 공단 홈페이지 내 공고에 의약품 생산 및 공급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하지만 단 한 명만 응모한 관계로 유찰됐고, 이어 8월24일 재공고했지만 다시 유찰됐다.
이렇듯 연이은 유찰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내부검토를 거쳐 이를 수의계약으로 변경 후 10월 중순경에 정식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감독기관인 복지부와의 협의와 긴밀한 상의 없이 단순 보고만 한 채, 공단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공단의 제약사 추진 목적이 약제비 절감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복지부와 협의는 물론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제약시장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제약사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고가의 희귀의약품이나 감염병 백신, 퇴장방지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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