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장관은 묵묵부답, 해결의지 선언도 피해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방의료원 중 대구시에 소재한 시지노인전문병원 노조가 104일째 파업 중임을 밝히면서, 이 병원의 사태에 대해 낱낱이 파헤쳤다.
대구시지노인병원은 2002년 운경재단이 토지를 기부 채납하고 이 자리에 대구시 재정(재정출연)을 합쳐 건물을 지어, 운경재단이 수탁 운영 중인 시립병원이다.
이 병원은 2006년 대구시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인건비 지급과 방만한 경영으로 수억원을 환수조치 당한 바 있고, 이후에도 임금체불, 의료수가 부당청구, 부적절한 인사채용,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과 비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증인으로 참석한 시지병원의 백영현 전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원 파탄시킨 임원들과 임금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인력을 추가하고 간호조무사에 간호사 행위하게 한 불법 등을 그만 두고, 동시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휴게시간 보장, 피해보상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날 참석한 병원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도 두 번째 증인인 곽동한 시지병원 대표에게 노사갈등의 주된 원인인 임금체불과 노조간부 해고징계 철회, 임금 인상 등을 촉구함과 동시에, 김동기 행정부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6월 27일부터 지금까지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에 관한 책임을 물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김동기 부원장은 노조파괴전문가로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 직제규정에도 없는 부원장으로 데려와 심각한 노동조합 탄압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수가를 부당청구하고 부적절한 인사채용과 고액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병원자원을 재단이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3년 동안 직원들의 인건비 체불이 13억이 넘는다고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파괴전문가를 부원장으로 앉혀놓고 노조조합원들에 대한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노조를 파괴, 한때 135명이던 조합원이 지금 60명만 남아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병원 대표는 즉답을 피한 채, 의원, 노조 등의 지탄에 "떳떳하게 운영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병원장이란 사람이 명백한 불법을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국감장에서 한 적 없다고 발뺌하고 우기는 태도부터 시정해야 한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환자와 직원들을 위해 일하라"고 규탄했다.
김미희 의원은 김영현 대구시 보건정책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시지병원에 대한 감사를 확인하고 병원의 재위탁을 허용한 이유를 물으며, 운경재단의 위탁중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지노인병원으로 공공기관이 운영해야 할 시립병원을 민간병원에 위탁되면서 어떠한 폐해가 드러나는지 극명히 드러났다"면서 "복지부가 현지에 대한 긴급감사를 시행,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계기로 지방병원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국민들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은 지방의료원 지원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회피했고, 김용익 의원의 서면답변 요구에만 응하는 선에서 답변을 마쳤다.
임금체불 최다 지방의료원 강원의료원…갈 곳 없는 환자들만 남아
대구 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방만한 경영과 인력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임금체불로 의사, 간호사 등을 비롯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 수 급감, 재정난 악화, 다시 직원들의 이직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김미희 의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복지부 측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시도의 지방의료원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물었다.
현재 34개 지방의료원의 전체 부채규모는 5000억원이 넘고, 임금체불도 150억원에 달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에 놓여 있다.
특히 임금체불 금액이 가장 많은 강원의료원은 간호사들이 임금 못 받아 직장을 관두거나 이직하며, 이러한 소문이 돌아 병원에 취직하려는 인력도 없고, 병동에 남아있는 간호사들은 주말, 밤낮 없이 인력 틈새를 메우기 위해 일하고 있다.
남아 있는 간호사들도 대부분 이직을 고려 중이며, 간호사는 물론 의사도 부족해 진료과 중 전문의가 없는 과도 허다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강원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 국민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4년 동안의 부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선 복지부에서 50억원의 긴급 자원을 하루빨리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 대책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수익성을 강요하는 쪽으로 편향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공공성이 최우선인 지방의료원조차 경쟁과 수익구조로 내모는 정부의 의료선진화정책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계속되는 장관의 불성실한 답변과 지원에 대한 확답을 피하는 태도에 결국 그간 지방의료원 문제 해결에 여러모로 의지를 보여왔던 김 의원이 눈물을 쏟았다.
그제서야 임 장관은 "지방의료원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재정 지원 등은 당장 답변이 힘들다"며 차후에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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