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약가차등제 허점 이용 주장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본태성 고혈압 상병코드 변경에 대해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의 3가지 자료에 의거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복지부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 5개월간 종합병원급 이상 고혈압 수진자는 44만8405명, 시행 후 수진자는 23만5523명으로 감소했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병의원급 이동은 17만1052명에 그쳐 4만1830명의 수진자가 사라졌다.
이어 제시한 두 번째 자료는 건보공단의 고혈압성심장병 질환과 관련한 진료실인원수, 입내원일수, 총진료비 등이다.
제도 시행 이전인 2011년 9월 상급종합병원의 고혈압성 심장병 진료실인원수는 7천288명에 불과했으나, 제도가 시행된 10월에는 9월 진료실인원수보다 73% 증가한 1만2612명, 11월에도 87% 늘어난 1만3624명으로 조사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성심장병 환자가 약가본인부담 제도 시행 전후로 불과 한달 만에 환자수가 5000명 넘게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의 9월 고혈압성심장병 진료실인원수는 1만8162명였으나, 약가본인부담 차등제가 실시된 10월에는 무려 54% 늘어난 2만7885명, 11월에는 68% 증가된 3만530명으로 차등제 시행 이전보다 1만명 넘게 고협압성심장병 환자가 급증했다.
양 의원은 "고혈압은 만성병이므로 갑자기 수진자의 급감이 있을 수 없는 질환"이라면서 "4만1830명의 본태성고혈압 수진자가 사라진 것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합병증 상병코드 질환자 수가 늘어난 것과 비교해봤을 때 상병코드 갈아타기 흔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혈압성 심장병은 고혈압합병증으로 일반 본태성고혈압의 상병코드 "I10"와 달리 상병코드가 "I11"로 구분돼 약가본인부담차등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이 환자를 병의원급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약가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병으로 코드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고혈압성 심장병의 진료실인원수가 급증하다 보니 입내원일수 역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1년 9월 8496일에서 2011년 10월 71% 증가된 1만4520일로 늘어났고, 종합병원도 2만2321일에서 51% 늘어난 3만3622일로 각각 6000일, 1만1000일로 급증했다.
총진료비도 상급종합병원은 2011년 9월 2억5958만원에서, 2011년 10월 4억2653만원으로 64% 늘어난 1억6000만원 이상 진료비가 상승, 종합병원 역시 제도 시행 전 6억8792만원에서 제도 시행 후 41% 증가된 9억6743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2억8000만원 가량 늘어났다.
상병코드 전환 의혹의 증거자료로 제시한 마지막 자료는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의 고협압성 심질환에 대한 보험청구 내역이다.
상급종합병원이 고혈압성 심장병 질환으로 청구한 진료 인원수는 제도 시행 전인 2011년 9월 5558명에서 제도가 시행된 12월에는 9월 청구 인원수보다 무려 129%가 증가된 1만2717명, 2012년 5월에는 무려 195% 늘어난 1만6389명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역시 제도 시행전인 2011년 9월 1만5000명을 청구했으나, 12월에는 무려 102% 늘어난 3만372명, 올 5월에는 133% 증가된 3만5019명이 고혈압성심장병 질환으로 확인됐다.
불과 몇 개월 사이 상급종합병원은 1만명, 종합병원은 2만명이 넘는 고혈압성 심장병 질환자가 새롭게 발생한 것.
양 의원은 "상당수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이 약가본인부담차등제를 벗어나기 위해 일차성환자로 변경한 것 같다"며 "고혈압성심장병은 갑작스럽게 확산되는 질병이 아니므로 제도 시행 전후로 크게 늘어난 것은 차등제를 벗어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의 술수"라면서, 이에 대한 전방위적 상병코드 변경 실태조사와 복지부의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임채민 장관은 "자료를 보니 제도 보완이 절실해 보인다"면서 "앞으로 추적조사를 통해 반드시 제도를 이용한 병원을 잡아낼 것"을 약속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뒤, 지적된 사항들을 확인하겠다고 다짐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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