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현 시스템으론 2020년 7위권 제약국가, 어림없다"



"약가결정에서 심평원, 건보공단으로 이원화된 현재 시스템으로는, 최근 정부가 "Pharma Korea 2020"을 통해 발표한 2020년 7대 제약강국 달성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최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약강국을 위한 정부의 발표는 "신약가격의 안정적인 확보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높은 신약개발 위주로 산업이 재편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국내 상위 10개사의 R&D 투자비중은 매출액 대비 8.2%로, 글로벌 상위 10개사의 15.6%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처럼 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개발한 신약에 대한 가격예측성이 떨어져, 미래 이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신약에 대한 약가 결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경제성을 평가한 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의 협상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 중 심평원의 평가는 유사 제품들과의 비교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건보공단 협상 과정에서는 약가가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지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고, 협상 결렬로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못할 때 기업의 위험이 상당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험부담으로 공정한 협상조차 할 수 없다"면서 "결국 약가 결정 시스템이 기업의 R&D 투자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약사가 자신감을 갖고 신약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적극 조성해줘야 한다"면서, "이원화돼 예측이 불가능한 약가결정시스템은 결국 불공정한 협상을 야기하므로 이를 개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제약산업은 내수위주로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 GDP 대비 제약 산업 생산액이 2009년 1.4%, 2010년 1.3%, 2011년 1.2%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세계적 신약의 개당 개발 평균비용은 1조원, 평균기간은 12년이 소요되는 반면, 국내 제약사가 신약개발에 투자한 평균비용은 500억원으로 글로벌 신약개발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김 의원은 "제약산업은 자원이 부족하고 우수인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신성장동력이므로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기 적합하다"면서 "신약에 대한 합리적 약가결정과 선택과 집중식 정부지원이 이뤄져야만 신약강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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