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지적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자동제세동기 설치·이용 현황"에서 "설치 의무대상 1만3999곳 중,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는 전국적으로 약 5340대로 충족률은 40%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감독 및 대국민 교육·홍보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제출자료 현황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구급차, 공항에서 이용 건수를 제외하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이용건수는 33건에 불과했고 객차 철도와 20톤 이상의 선박 등의 충족률은 고작 2%며 사용실적은 전무했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재원과 국비로 총 140억원이 넘는 막대한 설치 예산을 지원했지만,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족으로 국민들은 제세동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몰라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1.4%, 심장마비 환자 생존 퇴원율은 2.4%에 그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응급처지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확한 기준 없이 무작정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늘리는 것보다 현재 설치된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에 대한 관리·감독과 교육·홍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설치장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을 비롯해 설치 기기의 관리·감독 강화 보완책 및 인력 보충, 사용법의 대국민 교육·홍보 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제도확대나 보급보다도 현재 몰라서 사용 못 하는 국민들이 상당한만큼 제세동기 사용법이나 심폐소생술을 교육, 홍보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자동제세동기의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면 보급 확대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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