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장관 업무보고


지난 8월까지 발생한 건보재정 흑자 2조7000억원과 지난해말 1조6000억원 등 4조3000억원의 흑자분이 보장성강화와 응급·산부인과·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말까지 알코올·마약·인터넷 등 각종 물질 행위 중독의 효과적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중독 종합대책 수립과, 생애주기별 자살 고위험군 관리대책을 마련 연령대별 자살원인에 따른 대책도 마련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올해 재정 흑자분은 "고액·중증질환 및 취약계층보호"원칙과 중기 재정상황을 고려해 보장성을 추진하고, 재정적으로 수용가능한 선에서 필수의료 수가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인틀니 보장성 확대 등과 계절성 요인으로 당월 적자가 예상되는등 낙관적이지 않아 재정 건전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위해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내년까지 계획된 보장성 항목(초음파 급여화 등)과 한방 등 신규 보장성 확대도 검토중"이며, "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가계약은 10월 중(법정기한 10월 17일) 마무리하게 된다"면서 "보장성 계획은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10월말까지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값 경고그림 표기·오도문구 금지, 공중이용 시설에서의 주류판매와 음주금지, 나트륨 줄이기 시책 강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일반검진 도입, 공휴일 검진 확대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에 응급의료헬기 추가배치 같은 공공의료체계도 개선하고 있으며, 약국판매 일반의약품에 DUR적용을 위해 약사법 개정도 추진이라고 밝혔다.

향후 5년간 국가적으로 감염병 기술개발에 집중해야할 8대 중점분야로 신종인플루엔자, 다제내성균, 결핵, 인수공통감염병, 만성감염질환, 기후변화관련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원인불명감염병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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