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쇄신위,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수정안 발표

현재 국민 건강검진이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보건학적 근거 마련은 물론 검진의 질 관리에 대한 기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일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는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을 발표, "검진을 받는 사람만 늘어났을 뿐 검진 질을 관리가 미흡하고 검진대상자 선정에 있어 보건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검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출장검진도 부실하다는 비판도 제기하면서, 실효성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부당 검진기관의 처벌 강화를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수검률과 수검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올라갔고 검진기관 수도 증가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당뇨병과 고혈압의 치료율과 조절율이 저조하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과 검진대상자, 주기, 항목 등에 있어 보건학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공단 쇄신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학적 근거에 기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을 제시, 이로써 영유아-소아청소년-성인-노년으로 연속성 있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만성질환자들의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통합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중심의 자가관리 프로그램과 적정 투약관리시스템 등을 개발, 건강관리 인센티브제나 방문 보건교육 실시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단 본부와 지사 등과 연계해 건강관리 진행하며, 건강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해민 건강관리기획부장은 "질 높은 건강관리를 위해 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부실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고 검진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검진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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