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2012 국정감사 의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부실한 응급의료체계 대책 마련이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의원들의 최대 관심사였으며,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건보 보장성 강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회 남윤인순, 박원석, 이학영 의원 등 야당정치인으로 구성된 국회시민정치포럼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국정감사 의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보건의료분야의 의제를 제안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환자권리팀장은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 법적 기준이 미달인 곳과, 그곳의 응급의료관리료 부당청구 환수 및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중증, 고위험군 환자 간호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병원의 간호 인력 확충을 제안했으며, 병원이 아닌 환자가 직접 심평원에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국감에서 다뤄주길 희망했다.
더불어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안전망 강화, 의료이용자 제도 개선,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선, 건보 보장성 확대 등 산재된 여러 보건의료정책 관련 쟁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응당법과 관련해 국감을 준비 중"이라며 "응급의료체계는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위 의원이라면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이 법적기준으로 충족되지 않은 병원이 절반 이상임을 지적하며, "과잉지역과 열악한 지역을 나눠 형평성이 회복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주최했던 비급여 해법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불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데 앞장 서겠다"며 "상급병실이나 간병비 등에 대해서는 개정 법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생계급여는 물론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빈곤층을 구제하도록 관련 법안을 제안할 계획이며,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을 준비할 방침이다.
시민사회는 복지위 국감 의제들로 무상보육의 체계성 마련, 보육공공성 확대, 방과 후 돌봄 개선,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의 지역 간 차별 해소 등을 꼽았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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