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단체 공동 건의문 발표

제약업계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5개 단체는 11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공동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약가거품과 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지난 4월 단행된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더 이상 존치시켜야 할 명분과 이유가 사라졌다면서 그런데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되면 1원 낙찰·공급 등 시장교란 행위가 늘어나 유통질서는 더욱 혼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기업의 경영 상황이 일괄 약가인하 이후 크게 악화되고 있고 생존경쟁에 따른 극심한 출혈경쟁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약가인하를 목적으로 설계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되면 제약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와 희망마저 잃어버릴 것이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이들은 이미 시행을 유보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되살려 제약산업에 이중, 삼중의 약가인하 압박을 가할 경우 제약기업의 R&D 활동마저 위축돼 건강보험운용에 꼭 필요한 제약산업의 필수 기능마저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일괄 약가인하로 실익과 명분을 모두 잃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건의하는 것이라면서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폐지 선언으로 보여달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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