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사회, 여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와 저출산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인력 뽑는 것은 수가를 올려야 해결될 것. 결국 돈이 문제"
여전공의들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원을 늘려 할당받은 일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에 대부분 수긍했지만, 일각에서는 "병원 경영의 이해가 없는 해결책"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8일 한국여자의사회는 출산에 따른 여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와 저출산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연세대 김소윤, 김상현 교수는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당직실·보육시설 부족, 1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진로 선택 시 성차별, 동료들에 대한 죄책감 등의 열악한 수련환경 때문에 전공의들이 임신을 두려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전공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공 선택 시 차별을 금지하고 임산부 보호를 위해 장시간 근로를 금지시키는 한편 방사선이나 엑스레이에 노출되는 등 위해를 가하는 업무는 가능하면 대체 인력에게 전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3개월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2명을 출산할 경우 3개월의 추가 수련을 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으며, 대체인력 및 육아시설을 확보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여의사회는 온라인 상담 등으로 여전공의들의 고충을 대변하고 도와주는 창구역할과 이러한 문제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조치를 취하고, 각 전공과 학회는 전공별 특성에 맞는 출산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출산휴가 시 정원 조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병원협회에 수련제도의 유연성 확보와 출산 후 복귀 시 일하는 시스템 마련,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촉구했고, 대학 및 병원에는 대체 인력 확보와 육아시설 확충, 가족친화적 병원문화 조성 등을 제안했다.
.jpg)
김재중 병원협회 수련교육 부위원장은 "여성 전공의의 출산에 따른 문제점을 일반 여성 근로자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크게 반발하면서, "3, 4년차가 맡는 일은 전문적이므로 정해진 수련기간을 바꾸거나 인력을 메꾸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로서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육아휴직을 통해 모태보호를 하고 휴직한 만큼 추가 수련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시행하려면 전공의 연차별 정원의 융통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근로 조건 및 근로관계를 규정할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의료관계법상 전문의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주영숙 여의사회 정보통신이사도 "정원을 늘리는 것은 수가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며 "돈만 많으면 5% 더 뽑아도 되지만 월급도 못 주는 형편에 인력 더 뽑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못박았다.
박정한 대구가톨릭의대 석좌교수는 수련제도의 유연성 확보나 수련기간 중 1년 육아휴직은 일면 타당성은 있으나, 전공의 연쇄 이탈이나 업무마비로 인한 폐과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외과계로, 지방병원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짐을 시사했다.
박 석좌교수는 "수련병원의 수련프로그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원칙을 개정해 궁극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련제도의 개선을 가져와 여전공의는 물론 모든 전공의의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백경우 의협 의무이사, 경문배, 신현영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단, 김소연 경찰병원 내과 진료부장, 이승미 우석대 교수 등이 함께 했으며, 발제자들은 이날 나온 내용을 포함해 앞으로 연구를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