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 제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과 관련, 우리나라 의료현실 등을 감안하지 않고 OECD 단순 통계자료에만 의존해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의사수를 늘리는 정책으로 공공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보건장학의사제도나 시니어닥터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1.9명)는 OECD 평균(3.1명)보다 낮은 반면 우리나라 의사수 증가율(1985년~2009년)은 216.7%로서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 40.9%보다 5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또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증가율(40%) 역시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7.5%) 보다 5배 이상 높아 2030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현실이며 의사 밀도에 있어서도 2009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2순위(9.5명)를 기록해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뛰어남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같은 우리나라 의사수 및 접근성이 OECD 평균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통계의 착시효과를 통해 마치 의사가 부족한 양 의대정원을 두배로 늘려 의사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향후 의사인력 공급과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예상치 못하는 비효율적이고 근시안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의료취약지구의 공보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반경 5Km 이내에 의원이 있는 경우가 79.5%, 병원이 있는 경우가 58.4%에 달하고 있어 이를 의료취약지구라 볼 수 없으므로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 하고 공보의 선별 배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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