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과 악플 네티즌 고발 조치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간 갈등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골이 깊이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공단 직원에게 악플을 일삼은 네티즌들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협 노환규 회장을 고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은 27일 인터넷 댓글과 관련해 네티즌 9명을 , 이어 28일 일간지에 공단 비하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노환규 회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네티즌 9명의 고발 사유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인터넷에 공개, 특정 직원의 비밀을 누설했으며 지속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다. 이외에도 이들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댓글을 통해 온갖 욕설과 비방 등으로 공단의 직원을 모욕한 점도 포함시켰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일간지에 노환규 회장이 수차례 게재한 공단 비하 전면광고에 대한 공단의 맞대응이다.

공단 측은 "비방을 목적으로 신문에 왜곡된 사실과 거짓을 드러내 공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를 통해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같은 공단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공단은 물러서지 않고 법적인 조치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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