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복지부 장관에게 수련보조금 사업 재검토 요구

복지부가 충원율 제고 실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지원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원단가 현실화 등 대안 마련을 충실히 하는 것이 우수한 전문의 육성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국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공의 충원율 제고 실적이 미흡하다고 해서 수당 지원을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충원율이 저조한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수가를 정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흉부외과 등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복지부는 지난 2003년부터 장기적으로 전문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9개 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와 모든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월 50만원의 수련 보조 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전공의의 전공과목 선택은 경제적 보상, 의료수요 전망, 수련 및 업무 난이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수당 지원이 전공의 충원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2012년도 전공의 확보 현황을 보면 전체 확보율이 89.1%인데,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은 확보율이 100%인 반면, 결핵과는 한 명도 없고, 예방의학과 40.0%, 흉부외과 41.7%, 비뇨기과 47.0%. 병리과 59.4%, 외과 62%, 산부인과 70% 등은 매우 낮다.

이처럼 전문과목별로 적정수의 전공의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문의 수급에 불균형이 나타나 의료의 질이 저하돼 국민건강과 국가의료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커진다.

남 의원은 "이 지원사업은 정부가 수련교육을 위해 유일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10년 전부터 수당이 50만원으로 동결됐음에도 이를 현실화하기는커녕 이를 폐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지원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전공의 교육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본이나 미국처럼 공공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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