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현재 간호조무사 규칙 재입법예고에 국제대의 조무과 폐지를 포함시키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
최근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조무사 인력 양성에 반하는 규칙개정안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여기에 앞서 유력 대선후보 가운데 한명인 손학규 의원은 간호조무사협회를 찾아 구실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1일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의원을 포함 간호조무사협회 측과 의견대립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우선 국제대의 보건간호조무과 신설은 정부의 부실대학 정리 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정 대학 하나 때문에 500여개에 달하는 영세 간호학원이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개탄했다.
또 고졸채용을 장려하는 정부시책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연간 300여만원으로 취득 가능한 자격증을 2년간 수배에 달하는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정순 이사장은 "법에도 없는 대학의 간호조무과 개설을 반대한다고 복지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고학력 거품을 없애고 실리적인 방법으로 간호학원이나 특성화고에서 충분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간호조무사협회의 손만 들어 부실대학을 살리는 게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같은 직역을 두고 특성화고와 간호학원, 대학에서 각각 양성하게 된다면 현재 임상에서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는 대졸간호사에 밀릴 것이며 이들 사이의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반응은 간호조무사협회 서울·경기지역 간호학원장 간담회에서도 나타났다.
안산의 A간호학원장은 "어떻게 조무사협회에서 이를 방관하는 것이냐"며 "조무과 신설은 학원을 죽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정부 B간호학원장도 "고학력 불치병에 걸린 집단"이라고 비판하며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간호학원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도 같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양승조 의원과 달리 국제대 보건간호조무과에 대해 거의 무료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대학 교육과정에서 시행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국제대 측 관계자는 "4학기에 1324만원인 등록금을 수천만원이라고 언론 등에 발표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몰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법이 기승을 부리는 학원과 달리 수준높은 교육을 시행 중"이라며 국제대를 향한 비판의 화살을 반박하고 신경립 의원의 사과를요구했다.
이날 임채민 장관은 "시간을 갖고 간호조무사 교육정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는 불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대학 내 조무과 개설을 두고 간호조무사, 학원, 간호사, 간호사협회, 국회의원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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