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지부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살펴 보면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재정비: 의료계가 주도해 중증도, 연령보정, 다양한 처치 등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발주(2013년까지)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확대: 의료계가 주도해 다빈도 입원질환을 우선적으로 입원적응증, 검사, 치료방법 등을 포함해 지침을 개발토록 지원 (계속)
△원가기반 수가책정 체계구축: 의료계와 건보공단의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용수집체계(자료제공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수가책정기전 및 조정계수(가칭 포괄수가용 환산지수) 마련(2013년까지)
△의사-병원비용의 명확한 구분: 의·병협에 연구과제를 발주해 병원-의사비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014년까지)
△통합모형 및 운영체계 구축: 신포괄수가의 비포괄영역의 모형타당성, 포괄수가 모형과의 비용, 질 수준, 효율화 정도, 보장성 효과 등을 비교 분석해 통합모형안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에 연구과제 발주 (2016년까지) 등을 하게 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위의 중장기적인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모형이 더 연구 되고 사전평가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포괄수가제가 시행이 됐으면 적어도 의료계가 가지는 불신을 최소화 할수 있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다.
포괄수가제 질병군인 안과(백내장수술), 이비인후과(편도수술), 외과(맹장수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산부인과(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내용 : 탈장수술 9→21개(복강경과 개복수술 분리, 연령 세분), 항문수술 8→11개(원형자동문합기 사용한 경우 분리), 제왕절개분만수술 5→7개(자궁적출술을 동반한 제왕절개 분만 삭제, 다태아 분리)
△수가수준 : 2012년 7월 적용 예정인 포괄수가에 비해 평균 2.7% 인상
△야간·공휴 시술 별도 보상 분리 : 야간·공휴에 불가피하게 진료를 하는 것으로 의료자원소모와 노력에 대한 보상과 환자의 적정부담 차원에서 비용을 분리
△분리청구 : 타 진료 목적(내과적 질환 관리, 조산 방지 등)으로 입원한 환자가 예측치 못하게 제왕절개분만 등을 실시해 질병군 수가로 적용되는 경우
△비급여 목록 정비 : 치아교정, 코골이 등 명시적 당연 비급여됐 부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비급여 산정지침을 규정화
△질 점검표 작성 등 : 입원 시 동반상병(진단명) 및 수술 전(검사 등), 입원 중(감염증, 부작용 등), 퇴원 전 진료(전원, 사망 등)의 점검사항 등을 제출토록 규정
△평가지표 : 퇴원시 환자상태 이상소견율등 총 18개 지표,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안) 마련 등 내용을 보면 이전보다 많은 부분의 개선이 이뤄 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요양기관에 많은 행정적 소모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요양기관들의 대처가 어느 때보다 시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칼업저버
이 영 서울아산병원 적정진료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