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및 발전 위한 토론회 개최
급증하고 있는 의료 급여비 증가 속도를 줄이고 제도의 지속가능을 위해 정부의 정책 개선은 물론, 의료수급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일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같이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의료급여 진료비 급증을 막고자 혁신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며 “현재 정부증가율은 의료급여비 증가율에 비해 현저히 더딘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가을부터 실시한 조사를 토대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 대상자의 특징, 운영 문제점과 개선 및 발전방향 등을 밝혔다. 연구결과 운영체계와 관리가 상당히 미흡했으며, 특히 연장승인 제도 운영의 형식화와 선택의원제에서 타 의료기관 이용 시 제지 불가 등을 꼽았다.
또한 수급자들의 과다 이용 및 비용의식의 부재로 장기입원환자가 급증하고 과다 투약 등이 나타났으며, 의료공급자들의 공급 확대 등으로 의료급여 진료비가 늘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지속가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신 위원은 연장승인관리를 강화하고, 선택병의원 이외 의뢰하거나 장기입원 등 불필요한 입원 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수급자가 사례관리를 잘 해서 건강을 스스로 회복한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며 "현지조사 및 신고포상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부담금을 높이자는 주장은 동의를 얻지 못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호서대 이용재 교수와 건강관리네트워크 팀장은 “사회적 부양제도가 커버하지 못하는 것은 의료급여가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어 “공공의료가 취약한 국내 현실 속에서 저소득층에게 부담금을 더 높이자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맞지 않는 기조”라며 “공급자 통제를 통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과잉진료 및 입원이 많으며,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며 “발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의료급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윤석준 교수는 “전체 국민 10% 정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급여 대상자 3%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7%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맹호영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제도가 국민건강증진과 사회복지제고를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만큼 과소 이용의 적절한 보호와 과다 이용자의 제한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이룩하겠다”며 “거품을 덜어내 수급자의 권리가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신영석 보사연 부원장은 “의료급여 재정위기가 4~5년 주기로 해결과 위기봉착의 반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임기응변식 문제해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멀리 내다보는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한편 보사연에서 진행 중인 의료급여 관련 연구는 올해 9월초에 완료되며, 이번 토론 내용을 반영해 수정 및 보완될 예정이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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