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2011 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서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을 재정총괄, 재정운용, 재정사업 3개 분야 37개 주제로 나눠 발간했다.
특히 재정사업에서 국가연구개발(R&D)예산의 집행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꼬집었고, 8대 사회보험의 지출증가율 가속화, 고령화 대책 사업 운영의 미흡, 국공립병원 지원사업 관리 등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8대 사회보험 지출증가율 가속화…"재정건정성 위해 손봐야"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지출증가율이 12.2%로 수입증가율인 10%를 상회하고 있어, 중장기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이를 포괄하는 종합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분석실 측은 "이 중 군인연금은 가장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라며 "특수직역연금간 제도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군인연금의 재정 안정화 조치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도 2002년 대비 2.2배 증가한 14조7391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예산분석실 관계자는 "최종보험료율에 근거해 보다 정확한 정부지원금 규모 산정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 결정시기를 예산안 편성시기 이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011년 공적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이 저조하고, 사회보험은 자산운용에 있어 이해상충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고용노동부와 건보공단은 자산운용실무협의회로부터 자금배분 및 투자전략 자문을 받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이해상충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국공립병원 지원사업 결산분석, 지역별로 다시 집행해야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병원급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총 186개 병원으로, 국립병원이 27개, 특수법인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이 75개, 시도립병원이 84개다.
이 중 국립은 수입보전을 위해 일반회계전입금 방식으로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데, 일부 국립병원들은 수입 보전 후 초과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립춘천병원과 국립공주병원, 국립부곡병원 등은 정원 대비 의사 충원율이 12.5%, 27.3%, 15.4% 등으로 상당히 저조하며, 이들 병원은 병상수가 400병상 이상이지만 의사인력은 1~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병원은 평균병상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어 예산분석실 관계자는 "국립대학병원은 교과부에서 시설비 등을 지원 중인데, 재무상태가 좋은 병원에 정부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기준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복지부로부터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실집행이 부진해 사업성과가 적시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대책사업, 양은 늘었지만 질은 그대로
고령화 대책사업은 총 11개 부처에서 50개의 예산 또는 기금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는 전체 고령화 대책 사업 예산 집행액 중 32.3%(5조4827억원)에 해당한다.
이 중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간 또는 고령자 대상으로 특화되지 않은 일반 일자리 사업과 중복적으로 추진되면서 부처간 연계성이 취약한 실정이다.
비슷한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와 행정안저부의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3개 사업, 복지부의 고령친화기업,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행안부의 마을기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복지부의 자활공동체사업 등 5개 사업이 상호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예산분석실 관계자는 "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이해서는 부처간 상호 정보교환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의 발전이 미흡해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민간분야 일자리는 단기, 저임금이며, 공익형 일자리는 일부 단순업무 중심의 사업에 편중돼 있다.
예산정책처 측은 "고령화에 따라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계산의 실효성 확보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복 수혜나 저소득층 취업지원사업의 정비 미흡 등 다양한 보건복지의 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투자유치 어려움, 10년 이상된 장기계속사업의 비효율적인 재정집행 등이 수록돼 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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