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위기…" 공청회
특히 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보험자·국민·시민단체 등의 병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유승흠 연세의대 교수는 4일 서울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무너지는 국민의료-위기의 병원, 탈출구는 없나" 공청회에서 "한국병원경영의 구조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교수는 2001년 8.9%의 병원도산율을 보였으며, 전문의사 이직·급여 수준 대폭 인상·구인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은 의료기관의 90%가 민간기관으로 이곳의 절대 수익은 환자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제도는 사회보험형태의 건강보험이 시행돼 근본적인 갈등이 유발하고 있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 민간병원 재정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벌의 사회복지법인 설립후 대형병원 진출, 병원이 의료업이 아닌 장례업으로 이익 추구, 의예과는 지방에 두고 의학과는 서울에서 수업할 수 있는 등 교육정책 문제, 병상과다 현상, 일명 3D전공의 부족, 외자제약사의 급성장, 외래약국 폐쇄와 유효기간 만료 재고약품 처리 등도 심각한 현안으로 지적했다.
특히 2002년도 병원의 총병상수는 21만으로 인구1천명당 4.5병상(의원병상 합할 경우 7~8병상)에 이르고 미국의 경우 이미 20년전부터 인구 1천명당 4.2병상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선 병상증가를 제한하기 시작했다며,병상과다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