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에 피해를 줘선 안된다


다음달부터 당연적용 시행예정인 포괄수가제의 잡음이 가시지 않아 국민건강이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8일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포괄수가제의 쟁점사항 및 대안모색 심포지움이 개최됐다.

이날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박인숙 의원, 통일선진당 이인제 대표, 무소속 문대성 의원, 대한의사협회 문태준 명예회장, 노환규 회장,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을 비롯해 포괄수가 관련 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축사를 하기로 했던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협 문태준 명예회장은 "국민이 우선 순위인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는 곳에 정부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느냐"며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서 복지부가 의사의 말을 듣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는 물론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며 "정권 말기에 시행한 후에 나중에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국민이자 전문가인 의사의 목소리를 제발 듣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도 "이러한 심포지움이 너무 늦게 열린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18대까지 보건복지관할 책임자였는데 단 한 번도 포괄수가제와 관련된 정책이 보고된 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만큼은 시장논리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대선을 앞두고 혼란스럽게 하지말고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포지움 1부에서는 한림의대 이근영 산부인과 교수가 포괄수가제의 임상적인 측면을, 일본의사회 마사미 이시 국제협력이사가 일본에 있어 DRG/PPS 현황 및 과제, 대만 청샨병원 추 부원장이 입원환자 사전지불보상제도 등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연세의대 조우현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복지부 박민수 보건정책과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 대한당뇨인총연합회 임대빈 회장 등이 지정패널 토의를 펼쳤다.

토론에서 보사연 신영석 부원장은 "보험료가 12% 오르는 데 7%는 고령화가 원인이지만 나머지 5% 증가에 대한 이유에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줄이고 재정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포괄수가제 시행 뿐"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임금자 위원은 "경증환자만 받아서 수가를 높게 받으면 되니 경영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고 비꼬며 "대학병원에서는 외래환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재정 때문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부작용이 발생하면 오히려 재정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제발 시민단체가 아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임대빈 회장과 윤용선 회장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의원에만 한정된 시범사업을 좀 더 확대해 시행하고, 연구비를 더 책정해 선보완 후시행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민수 과장은 "한 마디로 정리하면 "재정이 문제""라며 "국민의 경제활동에 무리가 없게끔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굳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부인과, 외과 등 7개 질병군을 건들이는 것이냐는 패널의 질문에 박 과장은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 이 과들을 선정했다"며 "행위량을 늘리지 않아도 적정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를 선택해서 지불제도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토론회를 참관한 한 흉부외과 전문의는 "의약분업 후 복지부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재정 확보를 위해 보험제도에서 정말 불필요한 부분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복지부 의견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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