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송파갑)이 "피임약 재분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피임연구회 이임순 회장 "여성 성건강을 위한 피임 문화 정착과 피임약 재분류 문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이사를 좌장으로, 식약청 소화계약품과 신원 과장, 연세대 총여학생회 강효인 회장,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회장,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이현숙 상임대표, 경실련 정승준 위원, 서울시의사회 최안나 공보이사 등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 새누리당 김명현 의원, 여성가족부 권용현 기획조정실장, 이화여대 총동창회 조종남 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 등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이 참관했다.
인사말에서 박 의원은 "아직까지 한국은 피임이나 낙태와 관련해서 성숙하고 올바른 문화 정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여기에 피임제 재분류로 적잖은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피임실태를 돌아보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기획조정실장은 "시의적절하게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준 박 의원과 산과 의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는 여성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현재 주요한 사안인 만큼 많은 의견이 오고가길 바란다"며 개인적인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김태석 차관의 축사를 대독했다.
토론에서 식약청 신 과장은 "재분류 후 우려되는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연령을 제한하고 본인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한편 지속적인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해 이 회장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피임의 주체가 여성으로 이전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응급피임약을 일반약품으로 전환하기 전에 시민단체와 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의료인 등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 및 피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나라마다 성문화 및 피임문화가 다르므로 선진국의 정책을 좇기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피임정책을 갖춰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재분류안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펼쳤다.
연세대 강효인 회장과 주부클럽 김천주 회장도 응급피임약으로 오히려 낙태율이 증가할 수 있으며, 미성숙한 현재의 성교육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탁틴청소년 이현숙 상임대표는 "미성년자의 성관계는 대부분 음지의, 소외된, 부모의 돌봄이 부재된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로 행해진다"며 "이들은 의사는 물론 약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응급피임약을 구하기 쉽도록 미성년자 구입도 허용시켜야 하고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철중 기자도 변화하는 세태에 따라 자가진단이나 진료가 광범위해지고 있는 지금, 응급피임약의 구입도 환자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높아지도록 한 이번 재분류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의 입장에 최안나 진오비 대변인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응급피임약을 구매하는 80%가 미혼여성인데 국가에서 시행한 조사는 이러한 미혼여성들의 경향을 반영하지 않은 겉핥기식 조사"라고 비난했다.
또 "그동안 올바른 피임문화 정착을 위해 국가가 노력한 점도 없고, 아직까지도 피임에 관한 진료비가 보험에 적용되지도 않고 있다"며 국민에게 득이 될 피임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대변인은 "이는 여론이나 사회적인 여건을 잣대에 두지 말고 국민 건강을 우위에 둬야한다. 따라서 과학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재분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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