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건익 건정심 위원장 강조
손건익 건강보험정책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은 26일 열린 건정심에서 민주노총 김경자 의원의 "7월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고 국민위한 제도가 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심평원·공단·보건소 등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위별수가제를 통해 가격을 통제하다보니 비급여가 계속 생겨났고 방문횟수가 늘어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며, "수가를 마냥 인상할 수만은 없는 현실에서 환자부담을 늘리지 않고 의료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가체계를 다시 만들기로 했으며, 7개 질환 포괄수가제는 그 첫번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7개 질환은 비교적 간편한 질환이고 15년간의 시행 경험, 건정심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300억원을 더 투자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수입이 늘고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손 위원장은 "이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전제하고 "실무자들은 정책내용과 취지를 국민과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려나가고 소통을 계속 하도록 하되 당당히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절차·과정에 유의하여 법적 하자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국민에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병상수가 증가한 유일한 나라지만 가동률 측면에서는 지방·중소병원은 낮고 빅5 병원에는 환자가 몰려 증축을 해야 하고, 이에 질세라 다른 병원들도 뒤쫓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외부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몽골은 200만의 인구에 제대로된 종합병원이 없다. 환자들은 러시아나 중국에 가지 않으려 하고 일본도 높은 비용으로 꺼려한다. 문화가 비슷한 우리나라가 의료질이 높고 경제적이어서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도 3차진료 인프라가 없는 형편이다. 중증환자는 싱가포르를 많이 찾는다. 현재의 의료수준에 한방·치과가 연계하면 좋을 듯하다. 돈이 많은 중동은 인프라 구축을 요청중이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손 위원장은 "질병으로 인해 해외를 찾는 환자는 1억명 가까이 추산된다"며, "이는 국부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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