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발암요인관리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9개 정부부처가 발암물질 관련 법령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국립암센터가 개최한 "국내 발암요인 관리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서홍관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지난해 휴대폰 전자파에 이어 최근 디젤엔진 매연이 발암물질로 이슈된 가운데 암과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발암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며 현황을 밝혔다. 이에 국제적인 관리모델과 국내 관리모델의 제안이 소개됐지만, 주요부처 인사 등 패널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마땅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통합적 관리부서가 필요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임민경 국가암정보센터장은 "1·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진행하고 있지만, 발암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한 지원은 부족해던 것이 사실이다"며 발암물질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와 다르게 페트병 생수, 도로의 아스팔트, 휴대폰 전자파, 전자담배, 콜라, 디젤엔진 매연 등 일상에 밀접하게 연관된 요소들이 발암물질로 지정되고 있고 암에 대한 문제를 기관이나 정부와 달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다며 정보전달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임 센터장은 미국의 NTP와 EPA와 같은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에서는 정부 내 관련자들과 및 외부그룹의 검토를 거쳐 정부와 일반인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전달하고 있다. 위험도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의 중요성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EPA의 위험도 관리결정 프래임워크에서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대중의 가치 등 다방면에서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암물질에 대해 총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임 센터장은 발암성 및 인체위해성 평가의 근거부족, 평가와 관리의 주체 미 범위 불분명, 커뮤니케이션 기획 및 전략 부족, 환경에 평가와 합의를 통한 정보산출 과정 부재 등을 지적했다. 암관리법이 있지만 암의 원인이나 노출이 아닌 질환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 연자인 임종한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발암물질에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범부처 사업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발암물질 관리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9개 부처가 관계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생활습관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발암성 물질에 대한 정의 및 분류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차예방 정책, 사업 확대와 함께 개인과 가정을 넘어 지역사회, 작업장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립암센터에 실무적인 힘을 더해 발암성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국무총리 산하 등 범무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여기에 국립암센터, 국립환경과학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함께 공조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포름알데히드, 크롬, 부타디엔 등 1급 발암물질들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유출되고 있다"며 알려진 물질들의 관리가 새로운 발암물질 확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된 디젤엔진 연소물질은 여러 메타분석 연구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교통상황에 맞춰 대기오염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인구를 평가했을 때 "서울의 38.4%가 도로오염 영향을 직접받고 있다. 또 IARC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과 유사한 노출도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 4%로 전체 암환자에서는 1.6%를 높일 수 있는 위험도가 있다"고 말했다. 단 "이는 해외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국내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범부처 협의체, 잘될 수가 없다

하지만 패널토론에서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는 "이제까지 범부처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며 "책임소제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한 부서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해요소와 위험요소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위험도로 평가해 관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패널들은 현재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발암물질 관리 제도 및 계획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는 발암물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MSDS를, 환경부는 특정위해물질 관리 정책을 강조하며 새로운 시스템의 구성보다 현재의 시스템과 규제를 충실하게 시행하되 협의체에서 각 부서별 협력관계의 연결책을 부탁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오늘 심포지엄엣 각 부처 대표자들은 부처별 사업에 대해서 소개만 했지 실질적인 위험요소에의 노출과 위험도를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해 "발암물질 노출 위험인구에 대한 정확한 추산과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말하는 정책들이 실제 발암물질 관리와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위험도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괴리가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김인후 국립암센터 연구센터장은 "앞으로 인체에 관련된 근거들이 쌓여가면서 1급 발암물질은 계속 늘어갈 것이고, 누군가 이에 대해 책임감있는 답변을 국민들에게 해줘야 한다"면서 국립암센터가 과학적인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IARC 등 국제기관이 발암물질에 관련해서 발표하는 내용에 그대로 따라만 갈 수는 없다"며 "지속적으로 사전에 이에 대비할 수 있게 관찰하고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발암물질 관리에 대한 과제들을 발주하면서 제대로된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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