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 기자간담회 개최, 정부 포괄수가제 강행 이유 밝혀
건보공단은 21일 한문덕 급여상임이사와 보험급여실 한만호 부장, 박희동 지불개선팀장, 정영숙 실장, 조준기 재정관리실장, 김학준 보좌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문덕 상임이사는 "의협을 통해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가 SNS를 통해 전해지고 있어 이를 제대로 전달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홍보하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에 반발해, 의협이 회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SNS 및 언론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공단 측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것.
한 이사는 "현재 노 회장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은 물론 포털 사이트, 의료인 네트워크 등을 통해 추측성 내용이 퍼지고 있다"며 "이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의사들 본인에게도 결코 득될 것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광우병 사태에 빗대며 "국민 호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미 경험한 바 있으면서 왜 다시 잘못된 정보를 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국가적 비용 낭비가 엄청나다는 것을 의협과 의료진들은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박기동 지불개선팀장은 주요쟁점이자 의협에서 주장하는 사안인 DRG 시행 후 △의료 질 수준 저하 △국민 선택권 제한 △신의료기술 발전 저해 △중증환자 기피 및 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 등에 대해서도 일일히 해명하고 나섰다.
박 팀장에 따르면 정부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행위별수가제 병원과 포괄수가제 병원의 의료 질 조사를 한 결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7월 당연적용과 함께 질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을 밝혔다. 또 의협이 제기한 캐나다 사망률 증가 사례에 대해서는 "DRG를 도입하기 이전인 1983년 논문이므로 잘못된 근거"라고 못박았다.
국민의 선택권 제한에 대해서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법과 수술비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각종 법정 비급여가 여전히 가능하고, 열외군에 대해 추가로 보상하는 등의 내용이 제도에 담겨있으므로, 의협이 주장하는 질병별로 수가가 고정돼 정해진 진료만 받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DRG 시행 후 신의료기술 발전 저해에 대한 의협의 주장에 "포괄수가제에는 새로운 기술을 인정하는 기준이 있으며, 앞으로도 조정기전을 통해 반영할 것이므로 신기술 저해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협의 포괄수가제 이후 대형병원 쏠림 심화에 대한 우려에 관해서는 지난 8년간의 조사 결과 나타나지 않았고, 7월 당연적용 이후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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