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12일 안과,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들과 회동을 가진후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이 적용되는 7월 1일부터 안과뿐 아니라 대상 진료과인 3개과 모두가 elective surgery는 수술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총을 통해 결의한 안과를 제외한 3개과의 경우 내부적 합의 절차 과정이 남아 있지만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는 것이 노 회장의 판단이다.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과 함께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의료계 현안"이라고 밝히고 " 4개 진료과 개원의사 단체가 모임을 갖고 이에 합의했으며 각 진료과별로 임원진과 논의를 통해 이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질병군에 대한 수술거부를 할 경우 법에 따른 모든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복지부 그동안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료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수술을 연기한다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혀왔다. 또 "지난 2월 건정심에서 통과된 사안으로 언제 시행하느냐를 논의하지 않고 의협이 제도 시행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
특히 15년에 가까운 시범사업과 선택 적용이 있었고,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이상 의협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앞두고 의료계와 복지부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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