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득영 복지부 과장 2012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서 강조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에 이어 전공의에 대해서도 과목별·지역별 쏠림이 복지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고득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2일 병협서 열린 2012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인력기준ㄴ을 준수하지 않거나 평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결과가 전공의 배정에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400병상 이하 병원이 신설될 경우 1년의 진료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400병상 이상의 신설대학병원은 1년 진료경험이 없어도 전공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은 특례가 될 수 있기에 1년 또는 2년의 경험을 쌓은후 교육받을 여건이 됐을 때 정원을 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방향이라고 소개했다.
이와함께 대형병원에 펠로우가 많은데 이들이 전공의 확보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이 필요하며, 환자안전을 목표로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받지 않을 경우 2014년부터 정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의전원) 졸업생보다 인턴·레지던트 모집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 10년간에 걸쳐 갭을 줄일 수 있는지도 신임위 실행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병원신임위원회에서는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안과 수련병원(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271개 병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병원신임위원회에는 김윤수 위원장(병원협회장)과 정희원 부위원장, 김재중 병원신임실행위원회 간사 및 26개 전문과목 학회 위원을 포함해 36명의 신임위원이 참석하고,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김태영 대한전공의협의회 총무이사(배석)가 참석했다. 병협은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안건심의에선 먼저 2011년도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부터 비뇨기과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현행 N-2에서 N-3로 성형외과는 N-1에서 N-2로 변경키로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방침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병리과, 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의 단과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수 기준은 수련교육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도전문의로서의 필요한 교육자적 자질 함양 및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도전문의 자격 강화 및 지도전문의 교육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도전문의 관련 방침을 개정하여 2014년도 정원 책정 시부터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도전문의 자격은 해당과목 수련병원(기관)의 1년 이상의 실무경력 및 지도전문의 교육이수자로 변경되며, 공중보건의 등 병역 의무이행 경력은 제외된다.
또한, 신규로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지도전문의 입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 지도전문의는 2015년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초 교육을 받은 후에는 매 5년마다 교육을 재이수해야 한다.
2013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행 방침에 적합한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등 11개 병원에 대해 신규 지정신청을 인정하여 237개 병원, 34개 기관 총 271 곳에 대해 실시하기로 하였다.
2012년도 전공의 후반기 전형일정은 2012년 8월 8일 원서교부 및 접수를 시작으로 8월 18일 레지던트 필기시험, 8월 21일 면접을 거쳐 8월 23일에 합격자발표가 이루어진다.
내년(2013년도) 전반기 전형일정은 인턴 전기모집은 2013년 1월 24일 ~ 31일, 후기모집은 2012년 2월 1일 ~ 2월 7일, 추가모집은 2월 21일 ~ 27일까지 실시되며, 레지던트 전기모집은 2012년 11월 26일 원서 교부 및 접수를 시작으로 12월 9일 필기시험, 11일 면접을 거쳐 13일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다. 후기모집은 2011년 12월 14일 ~ 21일, 추가모집은 2012년 1월 4일 ~ 10일까지 진행된다.
2013년도 육성지원과목으로는 최근 5년 평균 확보율이 전체평균 이하인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비뇨기과, 방사선종양학과, 산부인과, 외과, 병리과, 흉부외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등 10개 과목이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서 선정되었음이 보고되었고 육성지원과목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탄력운영, 전공의 모집시 2지망 제도 등의 실시가 가능하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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