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개원의 단체 주장
개원의사 단체들은 "4개과(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는 포괄수가제가 전면 강제 실시 되면 정해진 가격 안에서 의료행위를 강요당해 국민은 최적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신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조기 퇴원으로 합병증이 증가함은 물론 환자의 상급기관 이동으로 1차 의료기관 경영악화를 초래,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가 상승될 것이므로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저렴한 진료수술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의약분업 때처럼 국민을 현혹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2002년 이 제도가 시행될 당시 외과의 경우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로 맹장(급성충수염) 수술은 이 제도에서 제외 시켜주거나 질병의 특성상 중증질환으로 분류해주도록 건의한바 있지만 정부는 외면했으며 3개 질환을 시행하고 있는 외과는 이 제도로 휴폐업이 증가돼, 외과 간판도 붙이지 못하고 진료중인 곳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 경우도 암수술 이외에 전 수술이 포괄수가제에 포함돼 위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분만할 산부인과가 없어져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과도 백내장 수술 수가가 2010년보다 20%이상 삭감될 예정으로 신기술 발전과 도입은 고사하고 양질의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기도 어려워졌으며 의료기관이 수술을 하건 하지 않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원의사단체들은 "이비인후과도 환기관 수술같은 부수술은 수술비용을 받을수 없을뿐 아니라 편도수술에 신기술인 고주파장비 사용 또한 보상받지 못하는 허울만 좋은 포괄수가제가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개원의사단체들은 "전체 개원가의 일차의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정부의 행동에 반대하고 이를 탈퇴한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동조해준 대한병원협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수가 결정 및 제도에 대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