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u헬스케어는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응급환자 진료에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UAE 보건부와 함께 의료정보시스템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는 "글로벌 U-health 사업단"을 발족했다. 14개 공공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의 EMR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880억원에 이른다.
아부다비보건청 내에는 "한-UAE 원격 의료센터"가 개설된다. 복지부는 "미국·유럽에 앞서 UAE 내에 최초로 원격진료센터를 열어 한국의료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높이고, UAE와 한국간 거리에서 오는 취약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중동 환자 유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남해해양경찰청은 해양·도서지역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산 영도구 부산해경 전용부두 1500t급 경비함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원격응급의료시스템 전문화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남해해경청 소속 경비함정과 부산대병원 간 위성으로 연결된 영상·통신장비를 갖추게 된다. 해상 응급환자의 상태를 육상 의료기관과 실시간 검진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원격 화상진료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산대병원이 거점 지정병원으로 지정, 환자발생시 인천 등 중간단계 거점병원의 진료를 생략하고 바로 원격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로써 시간절약과 빠른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기의 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최로 지난달 29일 진행된 "유헬스케어 및 첨단 융복합의료기기포럼"에서도 연자들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치료보다 예방이 주목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u헬스케어의 성장 가능성에 동의했다. 더욱이 스마트폰, IT 기술 발전과 함께 맞물려 다향하게 진화된 사례를 공유했다.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국 주광수 국장은 "u헬스케어의 작년 시장규모는 3조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연평균 12%가량 증가할 것"이라며 "u헬스케어 분야를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지정해 제품 개발에서 기술 표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첨단의료기기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u헬스케어는 법과 제도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다. 원격의료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각종 도서지역 등에 시범사업이 개최된지 3년이 훌쩍 넘은 이후에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서울의대 의공학과 김희찬 교수는 "의사, 환자간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으며, 이에 대한 수가 청구도 불가능하다"며 "원격의료를 통한 진단시 의료사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는 등 여전히 법과 제도적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와 안전성 검증도 아직 부족하며, 다양한 u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기술 표준의 과제도 아직 남아있다. 의협 등에서의 반대와 IT업체들과의 찬반대립도 여전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해당사자간 대립이 맞물려 있는 만큼, u헬스케어가 필요하다면 당장의 임상적인 유효성을 인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다만 대선 상황과 맞물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계속 기술은 진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했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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