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윤수 병협 회장 취임 인터뷰
"담당부회장제를 도입하여 정책결정의 참여와 효율성을 높이겠다. 상설위원회를 확대하겠다. 법제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병원계 내 종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역량을 높이겠다.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국회·소비자단체와 소통을 활성화하겠다…" 현재를 위기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는 병원계가 앞으로 2년간 대한민국 병원계를 이끌게 될 김윤수 대한병원협회 회장(서울대윤병원 원장)의 취임일성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그는 12일 회장 취임식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상수가 재인하 등 현안을 병원과 국민건강을 위한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병원계는 원내약국 개설,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인턴제도 폐지에 다른 후속 대처, 포괄수가제, 무상의료, 간호등급제 등의 정책에 대한 진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전문팀 구성, 조직역량 강화, 조직체계 정비를 통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병원 찾을 수 있도록 병원체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정치권·시민단체 일부에서 병원·의료계를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문제"라며, 국민을 위한 병원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만큼 각계의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반대
특히 7월 의무 시행예정인 포괄수가제에 대해선 "환자입장에서 보면 유리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의료서비스 질적 하락이 불가피, 결국 국민이 피해 입을 가능성 높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날 함께 자리한 정영호 원장(한림병원)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신포괄수가제와는 다른 것"이라고 전제하고, "기존의 포괄수가제는 여러 분야에 대해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병원에 의무적용하고 내년에 종합·종합전문병원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해결할 문제가 많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 제도의 강제 적용은 의료 질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며, 전면거부를 선언한 의협과 논의하면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영상장비 수가 승소 "기쁘지 않다"
병원계는 두차례 영상장비 수가 인하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마냥 기쁘지 않은 표정이다. 박상근 의료원장(백병원)과 정영호 원장은 "승소로 인해 영상장비 수가는 현재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복지부의 인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현재의 수가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복지부가 수가계약후 다시 살펴보니 인하요인이 있어 수가를 내려야 겠다는 판단을 한 것에 대한 소송 제기"라고 설명했다.
정영호 원장도 "의공학 발전으로 검사 시간이 빨라지고 선명도가 좋아져 환자 대기시간을 줄이게 됐고 결국 양질의 검사와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며, 빈도수가 늘어났다고 하여 가격인하를 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16일 건정심에서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결정할 계획에 대해서도 "인건비는 하루 8시간을 계산하고 촬영은 24시간을 반영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직한 수가를 만들도록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강압·일방적으로 수가인하를 시행하려면 입원·응급실·중환자실 등 원가인하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열쇠다
김 회장은 산전수전 다겪은 경험 위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젊은 추진력을 내세웠다. 이날 회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국민을 위한 병원"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한 점이다. "일반약 수퍼판매"에서 보듯 국회나 정부 모두 국민이 현안을 해결하는 열쇠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위한 병원이 되도록 생각과 환경을 개선, 신뢰를 얻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변화 주장이 "현안 해결의 열쇠"로 이어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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