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복지부는 11일 단순한 안전확인 위주의 독거노인 정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독거노인 발생을 예방하고 민·관이 협력해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다 안전하게(독거노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보다 따뜻하게(가족관계 강화 및 사회적 가족구성 지원) △보다 편안하게(소득 및 일상생활 지원 확대) △보다 건강하게(자살, 만성질환, 치매 관리 강화) 방향으로 준비된다.
먼저 노인은 다른 연령대의 1인가구보다 안전문제가 특히 취약하므로, 가족간 지원체계가 미약한 독거노인에 대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독거노인을 위기·취약가구(요보호 독거노인)로 분류, 정부가 지원하는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형편이 좀 더 나은 독거노인은 사회적 관심필요 가구로서 민간 자원봉사자와의 1:1결연을 추진하는 등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독거노인의 경우, 홀로 사는 노인들끼리 "사회적 가족"으로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 농촌은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의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고, 도시의 경우 공동생활보다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간 친목모임을 활성화시켜 상호지지체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못되는 빈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아이돌봄 일자리 등을 우선 제공하게 된다. 골절 등으로 일정기간 와상상태의 독거노인에게 취사·청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노케어를 확대하고 기존 돌봄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동거가족이 없어 사전예방 및 관리가 어려운 자살·치매 조기 발굴체계 구축 및 무연고 독거노인의 존엄한 장례수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노인돌보미를 자살예방 Gate-keeper로 교육시켜 자살 고위험군 독거노인의 발굴·신고·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고, 치매 유병률이 높은 75세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 치매검진을 우선적으로 실시, 치매판정노인에 대해 인지능력 개선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빈곤 독거노인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무연고 독거노인의 존엄한 장례 수행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의 문제는 정부의 지원 확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민관 협력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종관 기자
jkso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