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보재정 지속 토론회서 수가 무조건 깍거나 억제해선 안돼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현안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박민수보험정책과장은 "건보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깍아야 하는 것이 숙명이지만 이것이 장기 대책은 될 수 없다"며 "이제는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건강보험 급여가 걸어온 길이 너무나 규제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수가를 무조건 깎거나 억제해서는 더이상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수가를 억제하면 옆으로 늘어나는 풍선효과만 나타날 뿐"이라며 "현재와 같이 비급여나 행위량을 늘리면서 수익을 유지하는 왜곡된 틀이 양산될 뿐이다"고 부연했다.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왜곡을 다 잡아낼수 도 없을 뿐더러, 이같은 왜곡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인 비급여의 경우 거의 무주공산의 수준이라는 것.
특히 이같은 왜곡은 외과, 산부인과 등 주요과의 기피현상 및 건강보험이 커버 안되는 피부·성형 등 일부 돈되는 과로 인재들이 쏠리도록 하는 왜곡으로까지 이어져 이제는 이에 따른 의료질 저하도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됐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정부는 비급여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별 항목은 물론, 가격 조차도 파악이 안되고 있다"며 "일련의 왜곡된 현상을 볼 때 무조건 수가를 깎거나 억제한다고 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동반적 체제로 합리적으로 꾸려가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DRG 등 향후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
박 과장은 "DRG은 지출절감방안이 아니다"며, "DRG의 첫 의미는 급여화 되지 않는 중요한 목록이 급여로 들어온다는 것과 적정수준의 보상 개선을 담아간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행위별수가 체계를 변경할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넘어서야만 왜곡된 구조를 타파할 수 있다는 설명.
아울러 공평한 부과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건보가 사회보험이고, 그렇다 보니 가입자가 주요 재원이 되는 전통적 틀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고 지원이 10% 수준인데 이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 그는 "다양한 재원으로 의료비를 쓰는 것이 전체 국가 재정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