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저수가 받을 수 없다"...7월 시행 불구 기싸움 팽팽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의 수가 수준을 두고 의-정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오후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새로운 질병군별 포괄수가 적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안과 등의 반발로 15일 전문평가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확대시행에 맞춰, DRG 수가를 평균 102.2%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군별 재산출 수가는 산부인과의 자궁 및 부속기수술(N04)이 당초 적용예정 수가의 113.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D11)이 109.7~109.8%,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G09) 109.1~109.3%, 제왕절개분만(O01)109.1% 등으로 나타났다.

충수절제술(G08)과 항문수술(G10)도 각각 105.3%, 101.1~101.3% 수준으로 수가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안과 수정체 수술 재산출 수가가 2012년 적용예정수가의 90%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저수가로 책정된 안과가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며, 발목을 잡았다.

이와 관련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100%의 수가를 책정해 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로 내놓고 일방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이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다뤄진 영상수가 인하 재고시 안건 또한 위원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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