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료비의 6%불과…고령화시대 노인의료비 상승은 당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의료비는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노인의료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료비의 6% 밖에 점유하지 않는 요양병원 진료비를 마치 국민 의료비를 잠식하는 불랙홀 인양 국민들께 호도하는 것은 국민, 국가, 의료계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은 1000개 13만병상을 넘는다. 이는 정부의 지역별 병상 수급조절 정책의 실패 때문으로 정부는 2008년 지역별 병상수급 조절을 목적으로 한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바 있지만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방관하여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는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검증된 질병군에 따른 정액수가를 외면하고 2008년 미국의 너싱홈에서 적용하는 "자원소모량" 기준의 이상한 수가제도를 도입하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은 상대적으로 재원기간이 길어지는 요양병원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구조적 결함으로 의료가 왜곡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당정액수가제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이 높은 요양병원은 의료인 등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급에 급급한 실정이다. 인력난도 극심해 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들이 간호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숱하다.
김 회장은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의료-복지 복합체로 연속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체계"라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제도가 수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는 5월 23일부터 4일간 "제49차 일본 노인의료·복지 복합체 현지연수", 6월 "2012국제만성기의료·복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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