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25일 공식 출범한다.
생명윤리 분야의 정책 자문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소속) 지원 업무를 수행할 연구원은 생명윤리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최초의 독립 연구기관이다. 기관 자율적 연구윤리(IRB) 확립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생명윤리도서관 운영 등 생명윤리 분야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지원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원 설립으로, 사무국 조직 없이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체계적·전문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 분야의 다양한 주제(연명치료중단, 줄기세포연구, IRB활성화 등)가 공론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추대된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은 "생명윤리 분야 유일한 독립 연구기관으로 연구원이 생명윤리 정책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와 학계도 연구원의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 기념으로 열리는 세미나는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 등 5개 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에서 연명치료중지,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로 다양한 정책 제언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2009년 김할머니 사건 이후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연명치료중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방안으로서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사전의료의향서는 본인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의향서로서 현재 법적 근거가 없으며, 민간단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수행 중이다.
패널 토의에서는 복지부 관계자, 전문가, 환자대표, 사전의료의향서 사업 수행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연구원, 민간학회 등과 공동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술세미나와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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