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당선자, "의료정책이 올바른 방향성 갖도록 최선 다할 것"
김용익 당선자,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 노력할 것"
박인숙 당선자, "의료현안에 국민의 뜻 적극 반영하겠다"
신의진 당선자, "현장 목소리, 법-제도 속에 녹여내겠다"
"보편적 복지 실천위해 노력하겠다”
김용익 당선자
김용익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가 19대 국회 민주당 비례대표 6번을 받았을 때 의료계 사람들의 시선은 김 교수에게 쏠렸다.
그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보진영의 보건복지 전문가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상의료, 수가 전면 재조정 등 그가 주장하는 것들이 현재의 의료계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간극이 컸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사회정책수석을 역임했고 현재도 민주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어 초선의원이라고 하기에는 무게감 있는 활동을 이미 해 오고 있는 인물이다.
이미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왜 꼭 국회의원을 되려 하냐는 질문에 그는 “복지문제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나도 이미 보편적복지특별위원장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아직 위원회 결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이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가 19대 국회에서 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가 구상해 온 문제들을 하나 둘 풀어나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의 대답은 달랐다. 그는 “보건복지위원회로 간다고 아직까지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렵다. 여러 사람의 추측인 듯하다. 일단 국회에 들어가 상황이나 의석 분포 등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지금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가 국회에 입성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수가의 전면 재조정이다.
현재의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란 것. 비급여를 급여화하려면 수가를 조정하는 것은 필수조건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기존 급여 수가는 상향조정하고, 비급여 수가는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공공병원 확대, 병상 명퇴제, 지역병원 총량제 등이 내가 이루고 싶은 두 번째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병상 명퇴제. 그는 그동안 경영이 나쁜 중소병원들을 국가가 매입해 퇴출시키고 이를 노인건강센터나 도서관 보육시설로 활용한다는 병상 명퇴제를 주장해 왔다.
의사들이 급여되는 진료만 해도 충분히 병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과 공공병원 확충이 그가 추구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큰 두 개의 축이라 요약할 수 있다.
그가 주장하는 두 가지 내용과는 별개로 주치의 제도와 보건소 관련 내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와 노인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치의 제도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이 평생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대폭 늘리고, 농촌에 있는 보건지소를 노인건강관리센터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보편적 복지를 펼치기 위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그가 국회에 입성해 어떤 활동을 보여줄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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