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중독의사회, 정부 고시개정 움직임 우려
학회는 "우리나라는 허용적인 음주문화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주류를 구할 수 있는 음주조장환경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알코올사용장애(알코올중독)와 고위험음주의 유병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하고 "와인은 이미 대형마트 등에서 전국 어디서든 24시간 구매가 가능한데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허용될 경우 구매접근성, 용이성을 높여 전체적 주류소비를 늘려 음주폐해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특히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해보면 여성의 고위험음주율이 05년 4.8%에서 10년 7.6%(30대에선 4.0%에서 10.5%로 증가)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와인의 소비 증가와 연관되는 결과이며 정부의 이런 조치가 현실화 될 경우 가임기 여성음주증가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알코올은 단순한 상품 아니며 담배와 같이 사람에게 명확하고도 광범위한 폐해를 유발하는 물질로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쟁제고를 통한 와인가격인하라는 논리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가격정책에도 정반대로 배치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주류를 담배와 마찬가지로 주요건강위험물질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주관하도록 정부 정책을 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