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율 시행·공보의 우선 배치 등 건의
농어촌병원의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융자지원과 함께 수가상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최근 "농어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 소득향상에 의한 고급의료 요구, 대도시 의료기관에 환자 편중으로 의료 공동화를 보이면서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까지 겹쳐 경영수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 가산율제도 시행,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개선과 공중보건의사 우선배치 및 추가지원, 농특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융자조건 완화, 응급실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서 병협은 이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행위료를 제외한 일반 항목(진찰료·관리료 등)은 지역 특성에 따른 가산율을 두고, 간호관리료를 상향조정 또는 간병수가를 신설하여 재정을 보존해 주는 등 "농어촌지역 가산율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야간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실 장비 및 운영비 지원, 응급실의 야간가산율 재조정(진찰료 30→50%, 처치행위료 50→100%)과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감액·병원 셔틀버스 운행 허용, 보건소 업무 중 치료 등 진료업무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춘 민간병원에 위탁,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등 의료 전문직종에 대한 병역특례제 시행, 공익근무요원 배치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