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등 절감액 408억에 징수실적 향상으로 3164억원 초과 징수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력 효율화, 우편비용 등으로 408억원이 절감되는 한편, 통합징수로 인한 업무효율성 향상으로 2011년 징수목표 대비 3164억원이 초과징수 됐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징수통합 이전 3062명이었던 징수인력이 2541명으로 줄어들어 총521명(17%↓)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286억원이 절감됐으며, 4대 사회보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합봉고지, 합산고지로 매월 평균 479만건의 우편고지량이 줄어들어 연간 122억원의 고지비용이 절감되는 등 총 408억원 규모의 비용이 감소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징수실적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통합 전(2010년도) 보다 상승했고, 최근 3개년(2008~2010년) 및 5개년(2006~2010년) 평균 징수율과 비교해 보면 큰 폭의 상회를 기록했다.
이같이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목표 징수율이 모두 초과 달성됨으로써 초과 징수액이 3164억원에 이르는 등 보험재정 확충에 기여했으며, 전년대비 징수율 상승에 따른 초과 징수액 역시 1229억원에 달하는 등 4대 사회보험 징수율 향상이 각 사회보험별로 안정적 사업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공단이 연간 약 70조원에 이르는 사회보험료 징수 주관기관으로 거듭남에 따라 앞으로 체납자의 납부의무 의식을 조세에 준하는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공개 제도 등 선진 징수시스템을 마련, 최고의 징수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징수통합 원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편익 증대, 행정비용 절감, 업무효율성 제고, 관련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등을 통해 징수통합제도 안착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