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 신규공보의 배치,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는 계속

공중보건의사가 크게 줄면서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시·도와 복지부가 바빠졌다. 우선 복지부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과 응급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전년도보다 491명(의사 371명, 치과 45명, 한의사 75명)이 줄어든 1243명을 4월20일경 배치할 계획이라며, 의료의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 우선 배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배치될 기관은 군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취약지역의 지방의료원, 소록도병원 및 정신병원 등 국립특수병원, 군지역과 인구 15만 이하 소도시의 응급의료 지정병원 등이다.

또 노숙자 무료진료소, 하나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국가기관과 의료접근성이 용이한 도시지역 의료기관, 진료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규 배치를 제외키로 했다. 즉, 소방본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 응급의료기능이 없는 민간병원, 민간에 위탁 운영중인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공보의를 신규로 배치하지 않게 된다.

임 국장은 "우선 배치 등 대책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다만, 올해 복무 만료가 되어 신규로 공보의를 배치받지 못하는 응급의료기능이 없는 일부 민간병원과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외부의 의사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보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의료취약지역의 병원에 인근의 대학병원이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진료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의료인력 채용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설과 장비 보강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도 의료취약지에서 의사확보가 어려운 속초·강진·서귀포(1명)·영월(2명)의료원의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귀농이나 귀촌인구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 은퇴의사들을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의협, 치협, 한의사협 등과 공동으로 어떤 시스템이 좋은지를 모색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의사는 의과 입학생중 남학생 비율이 크게 줄었고(2006년 69.5%-2010년 56.9%), 남학생중 군필자 비율이 의대는 5.1%이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은 30.1%에 달하면서 지난해 630명이 줄었고, 올해 491명이 줄어들었다.

복지부는 2012년에는 총 4054명의 공보의가 배치되게 되지만, 2020년까지 약 912여명이 추가 감소돼 공보의 배치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제까지 공보의에 의존하던 의료기관들이 의사확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