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최종 재판 결론, 이후 파장 클 듯
SSRI 처방권을 두고 시작된 신경정신과의사회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김종성 교수(대한신경계질환우울증연구회 회장) 등의 민사소송 재판이 열려 판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김종성 교수가 지난해 공청회 자리에서 언급한 정신과와 사회적 낙인(?)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 공론이 이어졌다.
지난해 김 교수가 SSRI 처방 관련 공청회에서 처방 기한 철폐를 주장한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신경정신과와 김 교수의 논쟁이 시작됐다.
신경과 의사들의 SSRI 처방권을 놓고 시작된 이 소송은 중간에 대한의사협회가 중재자로 나섰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재판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두 진료과 간의 신경전으로 번진 이 재판은 그래서인지 소송 당사자 1인당 손해배상금도 10원으로 책정됐다.
명예훼손에 대한 감정싸움인 셈이다. 또 재판이 진행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결국 다음달 4일 최종 선고가 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이에 따른 파장은 클 것이 확실하다.
박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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