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11년 진료비 통계 공개...직장보험료 증가율 지역의 3배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11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46조2000억원으로, 지난 10년간 2.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직장보험료가 80%의 비중을 차지했다.
2011년 건강보험료 총 부과액은 32조922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7% 증가했으며, 직역별로 보면 직장보험료가 26조1416억원(전체부과액의 79.4% 차지), 지역보험료는 6조7806억원이었다.
또한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직장이 더 높은 반면, 1인당 월보험료는 지역이 높았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월평균 8만2802원의 보험료를 부담했고, 이를 적용인구 1인당으로 환산한 월평균 보험료는 3만3009원이었다.
반면 지역세대의 경우는 월평균 7만2139원의 보험료를 부담했고, 적용인구 1인당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보험료는 3만502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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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이 없다면 이같은 추세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과 비교해 보면 총 보험료 28조4577억원의 증가율은 15.69%이다.
그러나 직장의 경우 22조831억원으로 18.38%의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지역은 6조3746억원으로 증가율은 6.37%에 그쳤다.
즉 직장보험료의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보다도 웃도는 최고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는 지역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3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
세대당 월 보험료 및 1인당 월 보험료 증가율의 경우도 모두 직장보험료가 전체는 물론 지역 증가율을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한편, 재정 통합에도 불구 이원화된 부과 체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계는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온데 이어 헌법 소원을 통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김종대 공단이사장을 위시해 내부적으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단은 단일부과체계로의 변환이라는 방향성을 잡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 연내 결과물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직장보험자들의 부담이 절대적인 가운데 건강보험 단일부과체계 마련의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